상병수당 시범사업, 아픈근로자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

상병수당 시범사업

 

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,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입니다.

 

1. 지원내용

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,560원을 지급합니다

공단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,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.

 

2. 대상지역

• 1단계 시범사업('22.7~) 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• 2단계 시범사업('23.7~) 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

3. 기본 자격

•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
•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(일부 예외 적용)

 

4. 취업자 기준

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)
•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1개월 간 자격 유지)
• 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)

 

5. 소득 및 재산 기준

•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•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 이하
• 가구원 :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이내) 및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, 및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
• 2단계  시범사업에만 해당되며,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 

6. 지원제외

• 공무원 및 국,공립학교 교직원, 타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• 고용보험 실업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족 지원하지 않습니다.

 

7. 신청 방법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/), 우편(등기),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포함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, 순천곡성지사
•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

 

8. 제출 서류 

1) 경기부천시, 경북포항시,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, 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

(1) 공통서류

•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•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• 의무기록지
•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• 근로중단 계획서
•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•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 

(2) 안양시, 달서구 추가 서류

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, 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 

2) 전남순천시, 경남 창원시,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

(1) 공통서류

•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• 의료이용 증빙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
• 근로중단 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•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•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 

(2)용인시, 익산시 추가서류

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, 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 

9. 문의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• 국민건강보험공단  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ea03600m01.do

제도 개요 < 상병수당 제도 < 상병수당 < 보험급여 < 국민건강보험 < 정책센터
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상병수당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